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4~2025년 모니터링으로 모은 실제 위반 사례를 인디게임 개발자 관점에서 정리했다. 게임 · 홈페이지 · 광고, 세 곳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다.
업데이트 (2026.10.15)
최근 위반 통계, 최대 3배 손해배상 제도,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와 2026년 국회 통과 개정안을 반영하고 모바일에서 보기 쉽게 다시 구성했습니다.
확률 정보 공개, 무엇을 지켜야 하나
내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면, 이용자가 표시된 정보만으로 구매 전에 정확한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 장소는 게임,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선전물이다.
숫자로 보는 위반 현황
첫해 위반의 4할 가까이가 광고였다. 게임 안 확률표는 챙겨도, 광고 영상이나 SNS 이미지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시정 요청을 받은 게임의 99.3%가 고쳤지만, 위반 건수 자체는 2025년에 오히려 늘었다.
위반 유형별 올바른 방법
① 광고에도 표시한다
확률 정보는 게임과 홈페이지뿐 아니라, 게임을 알리는 모든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 광고, 스트리머 광고, SNS 이미지 광고가 모두 포함된다.
② 빠짐없이 표시한다
전체 확률은 보여 주면서 일부 콘텐츠나 특정 아이템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이다. 패키지 구성품, 단기 이벤트, 주사위·룰렛·빙고류, 천장 보상, 열리지 않는 링크를 꼼꼼히 확인하자.
③ 하나하나 따로 표시한다
같은 등급으로 묶여 있어도 아이템 · 옵션 · 수량마다 실제 확률은 다를 수 있다. 등급별 합산 확률만 공개하거나 ‘A~B’ 같은 범위로 안내하면 부적정하다.
④ 바뀌는 확률은 전·후를 모두
특정 조건에서 확률이 바뀌는 시스템이라면 변동 전·후 확률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확률 UP’ 같은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바뀐 수치를 적자.
⑤ 숫자 표기 규칙
-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모든 자릿수를 적기 어렵다면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아래에서 반올림한다.
- 합은 반드시 100%이고, 모든 항목은 단일 숫자로. ‘<1%’, ‘0.3%~0.7%’는 추정치일 뿐이라 부적절하다.
- 게임과 홈페이지의 수치·아이템 이름은 늘 같아야 한다.
⑥ 천장은 따로 표시한다
일정 횟수를 채우면 확정 지급하는 보장(천장) 시스템이 있다면, 천장 확률을 섞은 ‘합산 확률’만 보여 줘서는 안 된다. 기본 확률과 천장 발동 시 확률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규제는 어떻게 강해지고 있나
인디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손해배상이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실수라도 표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출시 전 점검 절차를 만들어 두자.
한편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 인력 부족과, 소규모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의무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지적됐다.
출시 전 체크리스트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위반 사례집 (2025.12.22) — 다운로드
- 2024~2025년 확률 정보 표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한 게임물 사례를 모은 자료입니다. 표시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버전을 확인하세요.
- 사례집 이미지는 재가공된 것으로, 게임명과 아이템은 실제 게임과 관계없습니다.
참고 자료
-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위반 사례집」(2025.1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표시 의무) · 제33조의2(손해배상)
- 이투데이(2025.2.13) · 더팩트(2025.1.8) · 딜사이트(2026.2.12) · 이코노미스트(2026.1.4) · 디지털데일리(2026.7.10) · 아이뉴스24(2026.10.1) · 매일신문(2026.10.11) · 쿠키뉴스(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