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실무 참고용 교육 콘텐츠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세무사·노무사·변호사 혹은 지원 기관의 상담 지원을 통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 기간에는 게임산업법상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2026.10.15)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사업주 융자 한도 상향, 도산대지급금 확대)을 반영하고, 일부 근거 조문을 바로잡았습니다.
게임사 폐업, 일반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 회사가 문을 닫을 때 거치는 세무·노무·법인 청산 절차는 게임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게임사에는 그 위에 5가지 고유한 의무가 더 붙는다.
게임개발사 폐업 9단계 로드맵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일정은 거꾸로 짠다
서비스 종료일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역산해 공지·노무·신고 일정을 잡으면 놓치는 기한이 줄어든다.
정부지원금 & 정책금융 처리
반납 의무가 없는 지원금과 갚아야 하는 부채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로 나눠서 정리하자.
정부지원금 (콘진원·창진원 등)
주관기관에 알리지 않고 그냥 문을 닫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지원금 환수와 이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폐업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연락하자.
정책금융 (신보·기보·중진공) — 연대보증 확인이 핵심
연대보증이 없는 기보,신보 대출의 경우 기관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사업자 폐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후속 개인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 보자. 정책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폐업 기업도 상담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감면율과 상환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니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 체불 — 근로자 지원 2가지 + 사업주 융자
임금 체불이 생기면 빌려주는 대출형과 국가가 먼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형을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다. 사업주도 체불 임금을 갚기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비가 급하다면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가 나중에 갚음)
- 국가 선지급을 원한다면 → 간이대지급금 (근로자는 갚지 않음,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
간이대지급금은 대출이 아니다. 근로자가 갚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돈을 돌려 달라는 권리)을 행사한다.
신청 순서
-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넷) 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
참고 자료
- 재도전응원본부 폐업 가이드북 (www.rechallenge.or.kr)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가이드북」 — 법인회생 · 파산 · 개인회생 제도, 폐업 절차, 업종별 특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2024.2)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창구 운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신고), 제33조 제2항(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 개인정보 보호법 — 서비스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의무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 체불청산 융자 안내 (고용24 www.work.go.kr, 근로복지넷)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www.ccrs.or.kr)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관련 절차 (www.grac.or.kr)